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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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급여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승 1 클라스 1 화현 1 우리하나로 1 둘로스 1 세한 1 삼성 1 솔루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현두륜 1 성낙송 1 문영찬 1 안선영 1 기영조 1 김경덕 1 강우식 1 서인섭 1 김승아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2도90 판결
  [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]〈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·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〉[공2023하,2148]
  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
 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22. 선고 2021누44984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2019년

2017년

2016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노781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
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87475 판결
  [진료비지급][공2014상,939]
   진료비지급
  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

2011년